발명 101
특허,상표 및 저작권


특허상표저작권

특허가 무엇인가?
특허란 정부가 인정하여 주는 재산권이며, 발명가에게만 주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발명의 사용, 판매, 전시등의 일체의 권리를 의미한다.수입까지도 포함한다. 다만 일정한 존속기간이 있는 재산권이다.


누가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가?
특허는 원칙적으로 발명가만 낼수 있다.그러나 발명가로부터 위임받으면 회사도 출원이 가능합니다.
특허를 받을 려면 무엇을 하여야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 가
?
무엇이 특허가 되는 가? 실용신안은 새롭고 자명하지 않은 것이면 가능하다.:
특허대상:공정 - 기계- 제조방법 - 물질의 조성 - 상기한 대상의 개량

주의: 위의 대상중에서 조성물이나 방법은 특허로만 가능하며, 실용은 안된다. 그외에 특허는 (1) 무성적으로 반복생식되는 변종과 같은 것도 대상이 된다. 요사이 유행되는 것으로 비즈니스모델특허(BM특허)도 새로운 형태의 특허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허가 될수 없는 것: 자연의 법칙 - 물리적 현상 - 아이디어 - 문학, 드라마, 예술작품(이들은 저작권이 가능하다)
발명은 영구기관과 같은 자연의 법칙에 벗어나거나 공익에 반하는 것(도둑을 위한 장치등)은 대상이 안된다.

발명은 반드시 : 새로워야하며(신규성이라고도함) - 자명하지 않고(진보성이라고도 함)- 그업계의 일반적인 지식을 갖는 자가 쉽게 따라 살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명확하고 정확한 용어로 기재하여야 함


내발명이 특허가 될 수 있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는?
첫째, 발명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검색하기 바람.
두번째, 특허과정을 가능한한 자세히 배우기 바람. 그다음,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색한다. 검색자료는 전세계적으로 하여야 한다.

외국특허나 문헌의 검색도 필요하다.

선행기술의 조사가 반드시 출원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행기술조사는 반드시 하여줄 것을 권합니다. 선행기술조사나 자료조사에 등록된 변리사나 전문조사기관의 협조로 보다 빠르고 정확히 진행할 수도 있다. 출원이 되고 나면 특허청에서 심사관이 선행기술조사는 하지만 이는 심사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특허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는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자신의 발명이 세계최초인지 알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특허조사에는 상당한 숙련된 기술이 요구된다. 자신의 발명이 최초라는 것(한국에서는 신규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에 대하여는 한국의 경우 Kipris라는 기관에서 직접 조사하여도 되고 필요시 이들에게 의뢰하여도 됩니다(미국의 경우 Patent and Trademark Depository Library (PTDL)). 저희 사무소에서도 전문조사요원에 의하여 조사를 도와드립니다. 만일 서울에 있는 분이라면 특허청서울사무소(역삼동에 있음)에 방문하여 그곳에 설치된 조사자료를 직접 보거나 컴퓨터로 검색하여도 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톤에 소재한 조사기관은 Search Facilities located in Arlington, Virginia입니다). 

혼자서 조사하는 것은 무지하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조사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면 conduct your own search. 혹은 Patent Searches를 방문바랍니다.

한가지 명심하여야 할 것은 귀하가 조사한 결과 동일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꼭 특허로 된다고 100%믿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특허청에서는 외국특허와 비특허문헌까지도 조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특허 문헌이란 각종 과학기술논문, 서적류, 심지어는 유명한 회사제품목록등 다양한 자료를 검색합니다.이러한 자료의 검색범위는 제한되어있는 것이 아니므로 의외의 곳에서 엉뚱한 자료가 나올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특허는 얼마나 오랜동안 즉, 존속기간은 얼마인가?
특허는 15년이상(의약품, 식품등의 일부는 20년까지 가능함)이며, 실용신안도 마찬가지이나, 무심사로 받은 경우 10년입니다.

특허를 받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들까?
기본적으로 특허청에 내야하는 관납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허의 경우 기본적으로 청구항이 1개라면 약 17만원정도이며, 실용신안은 약 6만원정도입니다. 왜 기본적이라고 하냐하면 청구항이 늘어나면 그 늘어난 항수만큼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이며, 페이지가 늘어나도 역시 비용이 추가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다음의 요금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filing fees

특허에는 기본적으로 출원료, 등록료 그리고 특허후에 내는 연차료라는 3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출원료란 출원할때(즉,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할 때)내는 비용이며, 등록료는 심사관에 의하여 심사된 다음에 특허가 등록될 수있다는 결과를 받은 경우에내는 비용이며, 연차료란 특허가 등록된후 3년내지 1년마다 내는 연차적 등록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중에서 변리사를 고용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current fee

실용신안 무심사 출원료(More information)  -- 65,000원
.무심사출원이 아닌 기술평가출원비용(More information) -- 위 비용에 청구항당 약 10만원정도의 소요비용추가

특허출원료 --  약 17만원정도

Current fee schedule


누가 특허를 소유하는가? 
특허는 반드시 실제적인 발명가만이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이 발명가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자, 혹은 함께 발명한 자, 혹은 상속이나 승계를 받은 자만이 가능하다. 특허는 제3자에게 실시를 하도록 하는 것, 전문적으로 실시권허여라는 것에 의하여 이들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등록된 특허도 소멸하는 가? 
당연하다. 특허가 된다음에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는 소멸된다. 연차등록료안내, 또한 존속기간이 지나도 소멸된다. 그리고 법정에서 무효심판에 의한 무효판결로도 소멸이 된다.
특허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실용신안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항에 대한 것이다.
의장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주는 것을 말한다. 
식물, 생물특허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하는 생물체 대한 특허를 의미한다. 
출원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가? 
출원은 보호를 받고자 하면 반드시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출원함이 가장 좋다.발명자가 출원하고자 할때는 그 발명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알기 쉽게, 특허법에서는 통상의 지식을 갖는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the 실용신안과 특허는 차이가 있는가?
물론이다.실용신안은 원칙상 무심사로 등록이 되며,특허는 반드시 심사를 거치게 된다.
무심사등록실용신안과 심사등록은 무슨소리인가? 
무심사출원은 등록에 필요한 요건, 특히 형식적인 형태만 갖추게 되면 등록이 된다.그러나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특허와 동시에 출원하는 경우에 특허가등록이 되면 실용신안등록은 소멸이된다는 점이다.특허권은 외국에서도 유효한가? 
아니다. 한국에서 특허를 받으면 한국에서만 유효하면, 외국에는 효과가 없다.청구항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청구항이란 자기가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특허,실용신안을 받을 때 이 청구항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된다. 특허의 등록이란 이 청구항의 등록가 같다.  침해발생시 혹은 특허의 가치판단등에서 모든 것이 이 청구항에 의하여 판단되며, 법정에서도 이것에 의하여 판단된다. 청구항은 그 숫자대로 특허청에 요금을 내어야 하며, 일부의 미납이 있어도 전체가 소멸된다.

상표권
상표는 또 무엇인가?
상표란 말은 현재 우리의 법에서는 서비스표, 단체표장등을 함께 포함하여 사용되고있다.
상표는 - used by their owners to 어떤 상품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는 상징으로 우리법에서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구성된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표는 - 서비스업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며,주로 무형의 서비스업을 표기하기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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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각종제도